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20.12.6.)에 따른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과 관련됩니다.
2. 12.6.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에 따라 12월 8일 0시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오니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간 : 2020.12.08.(화) 0시 ~ 12.28.(월) 24시
□ 내용 : 집합금지
□ 대상 : 관내 실내체육시설
□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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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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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