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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6 작성일 2020.12.08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안내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첨부파일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20.12.6.)에 따른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과 관련됩니다.
 
2. 12.6.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에 따라 1280시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1항 제2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오니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기간 : 2020.12.08.() 0 ~ 12.28.() 24

 내용 : 집합금지

 대상 : 관내 실내체육시설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제2, 80조제7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47(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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