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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5 작성일 2021.03.05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고시 일부개정 안내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첨부파일
「의료법」제45조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른「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20.12.31.)의 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사전 설명제도 도입: 진료전 비급여 제공항목 및 가격 직접 설명
- 설명대상: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의무) + 환자 요구 비급여(선택)
*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 1] '공개항목'
- 설명주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 시 행 일 : 2021.1.1.(단, 별표2 개정서식은 2021.4.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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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