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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1 작성일 2021.03.30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실내·외 체육시설 방역조치 사항 안내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첨부파일
1.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시는 귀 시설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일상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2021. 3. 29.(월) 0시 ~ 2021. 4. 11.(일) 24시
○ 적용대상: 실내·외 체육시설
○ 조치내용
- 일반관리시설(체육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1>
-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2>

3. 이에 관내 다중이용시설(체육시설업)에 대한 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
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 완화 불가 조치 사항
-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