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127 작성일 2021.06.25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첨부파일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0. 12. 10.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신청기간 : 2020.12.10.~2022.12.9.(공휴일 제외)

2.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ex)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 접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5~6층
- 전화 : (02) 3393-9700
○ 성동구청 접수부서(자치행정과)
- 주소 : (04750) 성동구 고산자로 270, 6층 자치행정과
- 전화 : (02) 2286-6745

4. 신청방법
○ 접수처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제출
- 신청서식: 홈페이지(위원회, 성동구청) 다운로드 혹은 접수처 방문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https://www.jinsil.go.kr/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