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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03 작성일 2021.10.17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 개편 시행 안내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첨부파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 개편 시행 안내

○ 주택중개보수 개편 시행 : 2021.10.19. 예정
○ 추진상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공포·시행
○ 주요내용
- 매매·교환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 최고요율 인하

※ 매매 9~15억 구간을 세분화 하고 15억 이상 최고구간 신설하여 보수부담 완화
· 중개보수 예시 : 9억원 주택 매매거래 시 중개보수 810만원→450만원
6억원 주택 전세거래 시 중개보수 480만원→240만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계약 체결 건 부터 적용

개정된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첨부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토지관리과(중개업담당 ☎02-2286-5373, 53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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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