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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의 정보을 안내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첨부파일
1. 개정이유 시행규칙 조문이 상위 법령인 조례에 반영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기한을 만료 “60일 전까지”에서 90일 전까지“로 변경(안 제6조) 나. 운영위원회 등 내용 일부 변경(안 제7조) 1) 제1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신설 2) 제2항 위원 중 기획재정국장을 삭제 3) 제5항 중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신설 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를 “90일 전까지”로 변경(안 제8조) 라. 입장료 징수 및 감면 등 내용 삭제(안 제15조) 마. 주차장 운영시간 연장사항 변경 및 삭제(안 제16조) 바. 별지 서식 일부 내용 변경 사.『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장, 전화: 02-2286-5207, FAX: 02-2286-59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작성자 문화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