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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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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가입 등)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외여행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께서는 2014. 7.1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14. 7. 3. ~2014. 7. 18. (15일간) 2. 처분제목: 시정명령(1차위반) 3. 처분대상 업체 1) ㈜지에프아이코리아 -대표: 황*홍 -업종: 국외여행업(2011-2)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 ****호(성수2가,******) 2)㈜아이골프 -대표:최*용 -업종:국외여행업(2013-8)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용답동, ***** ***)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처분내용: 보험(공제) 미가입, 시정명령(1차위반) 6. 법적근거: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제33조제1항 7. 의견제출 -의견제출 기한: 2014. 7.18(목)까지 -의견제출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문화체육과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전화 02-2286-5208, 팩스 02-2286-5905) -안내사항: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의거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이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7월 3일 성동구청장
작성자 문화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