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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0-1482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일괄이양법 시행(’21. 1. 1.)으로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목적과 관련 정의 규정(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 법령 등 제도변경 등 교육
다.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방법 등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라.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마. 교육의 유예·면제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유예: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불참한 경우
- 면제: 폐업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바. 교육의 위탁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사.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규정(안 제12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전화: 2286-5195, FAX: 2286-
5905, E-mail: ark0723@sd.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작성자 김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