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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0-1483호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성수동1가 685-699번지 일대 새로 조성된 광장인 ‘서울숲역 광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광장을 추가하고, 아울러 민원처리 이의신청 기간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 확대(안 제11조)
- 광장사용 불허통보 이의신청기간을 1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 이의신청에 대한 신청인 통보기간을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나. 광장 목록에 새로 조성된 ‘서울숲역 광장’ 추가(안 별표 2)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조문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참조: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전화: 2286-5195,
FAX: 2286-5905, E-mail: ark0723@sd.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작성자 김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