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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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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1-292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3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조항에 민간분야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하고 시설별로 세분화되어 있던 기금의 사용용도를 범주별 항목으로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 조항 정비(안 제6조)
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7조제1항, 안 제7조제2항)
다. 시행령과 통일한 용어 정비(안 제4조)
라. 위원회 관련 용어 정비 및 타 법령에 따른 단서 신설(안 제10조제3항)
마. 기타 오탈자 수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성동구청장[참조: 치수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치수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치수과(전화: (02) 2286 - 5793, FAX: 02-2286-5937, E-mail: dycho0805@sd.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작성자 조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