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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1-333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성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접수 및 수거작업의 민간용역 시행사항 반영, 폐기물 배출시간과 배출장소 관련 규정의 미흡한 점 개선 및 종량제봉투 종류와 규격 현행화 등을 통해 현행 청소행정 업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변경(안 제2조)
1)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방법의 변경
- 배출신고 확인증(스티커)을 동 주민센터나 성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여 부착토록 한 규정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유선으로 신고하도록 변경
2) 폐기물 배출시간 변경 및 배출장소 신설
- 20:00~05:00까지 배출토록 한 것을 20:00~24:00까지로 변경
- 폐기물 배출장소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신설함
ㆍ 일반주택, 가로변 지역: 내 집, 점포 또는 건물 앞
ㆍ 공동주택: 주택단지 내 지정된 배출장소
ㆍ 지식산업센터 등 대형건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다만 원활한 수거 작업과 청결한 가로환경 유지를 위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배출장소를 구청장이 개별 지정할 수 있음

나. 종량제봉투 종류 및 규격 현행화(안 제4조, 안 별표 2 및 안 별표 5)
1)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용 봉투 등 종량제봉투 종류 및 규격의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 등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성동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장, 전화: 2286-5525, 팩스:2286-5927, E-mail: roka1799@sd.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작성자 김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