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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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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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1-339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 8. 12)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를 신설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원절차 등 신설
-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삭제하는 등 시장 관련조항 정비
(안 제6조~제9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절차 등 내용 신설(안 제10조~제13조)
나.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조문 반영
-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32조)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내용 신설 (안 제37조)
다.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정 정비
-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처분통지 등 절차 삭제(안 제3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유통관리팀(전화: 2286-5469, FAX: 2286-5925, E-mail: eiber99@sd.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작성자 조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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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