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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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수시분 고시공고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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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1-5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부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시부과 반송분
2. 공시송달 대상: 별첨
3. 공고기간 : 2021. 4. 14.~ 2021. 4. 28.(14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가액은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사항은 성동구청 교통지도과(☎ 02-2286-57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4. 14.

성 동 구 청 장
작성자 박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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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