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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1- 1388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보훈 관련 감면대상자 추가 및 일부 조문 현행화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및 관람료 미반환 원칙에서 반환 원칙으로 조문 정비(안 제16조 및 제20조)
나. 주차료 할인사항 현행화(안 별표 1)
다. 구민 및 학생 관람료 감면율 조정(안 별표 2)
1)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 →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
라. 구립 문화예술시설 관람료에 대하여 보훈 관련 법령으로 규정된 7개 분야 감면대상자 추가(안 별표 2)
1)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참조: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전화: (02) 2286-5206,
FAX: (02) 2286-5905, E-mail: djaxodid@sd.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작성자 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