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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205 작성일 2020.01.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9-136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임대료 상승률이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1227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임대료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됨에 따라 급격한 임대료 상승에 대한 정의를 9% 이상 초과하는 상승에서 5% 초과하는 상승으로 개정
. 안심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민간위탁이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하는 경우를 모두 고려하고, 수탁기관 범위에 대해서도 법인 및 구 출자출연기관으로 한정하기보다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가능하도록 준용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운영의 탄력성 제고
 
2. 주요내용
. “급격한 임대료 상승에 대한 정의 개정(안 제2조제8)
-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현재 계약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에서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상승으로 개정
. 공공안심상가 위탁 운영 준용 조항 삭제(안 제18조제4)
- 위탁 운영의 근거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준용규정인 공물법령이 아닌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정정이 필요하나 추후 사무의 민간위탁 경우를 또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제18조제4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지속발전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속발전과(전화: 2286-6590, FAX: 2286-6917, E-mail: marie77@sd.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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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