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 10. ~ 2018. 12.
  • 대상/규모: 만 19세 이상 성동구민/ 40명
  • 구성방법: 성별, 나이,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공정성 확보
  • 활동내용: 민선7기 공약사업실천계획 검토 및 평가, 의견 제시
    •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평가 및 대안 마련
    • 과제 도출을 위한 아이디어 및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권고안 마련

공약평가 주민배심원 회의

1차 회의

  • 일시: 2018. 11. 21. (수) 13:30 ~ 17:30
  • 장소: 구청 8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1주민배심원단 위촉식: 주민배심원단 40명
    • 2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단에 대한 교육
      • 매니페스토, 주민참여와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분석
      • 주민배심원제 의미,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3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참석자 마음 열기(자기소개, 참여동기 공유)
      •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 주민배심원단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2차 회의

  • 일시: 2018. 12. 5. (수) 13:30 ~ 17:30
  • 장소: 구청 지하 1층 담소원
  • 주요내용: 분임별 심의안건(공약 조정 13건) 설명 및 토의(주관부서 ↔ 주민배심원)
    • 사업 담당자의 사업 설명
    • 주민배심원 질의에 대한 사업담당자 답변
    •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3차 회의

  • 일시: 2018. 12. 19. (수) 13:30 ~ 17:30
  • 장소: 구청 지하 1층 담소원
  • 주요내용: 분임별 심의결과에 대한 최종 토의 및 결정
    • 분임별 심의결과를 배심원들의 합의 방식을 통해 도출
    • 합의 방식 적용 어려울 시 단순다수결 방식 채택(과반수 찬성)
  • 전체회의
    • 분임별 토의결과 발표
    • 분임별 토의결과 발표 후 전체투표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 공약 조정안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 결정을 위한 전체투표

주민배심원단 1차 회의 주민배심원단 2차 회의 주민배심원단 3차 회의

심의결과

공약실천계획 조정 승인 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총 13개 안건 중 12개 과반 찬성 승인 (미승인 1건)

심의 안건에 대한 최종 결과 내용 - 순번, 관리 번호, 최초의 선거공약 내용, 변경된 실천공약 내용, 권고안, 검토결과 순으로 정보를 제공
순번 관리 번호 최초의 선거공약 내용 변경된 실천공약 내용 권고안 검토결과
1 1-3 청년소셜벤처 지원 강화 및 활성화 소셜벤처기업가의 육성·지원을 위한 ‘소셜벤처 혁신학교’ 운영(1-4) 공약분리 ➡ 승인 -
청년혁신가들의 축제 ‘소셜벤처엑스포’ 개최 및 투자지원 확대(1-5)
우수 청년소셜벤처 창업지원을 위한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1-6)
2 1-7 정부지원을 통한 전국 최고의 소셜벤처 허브구축 (소셜벤처 혁신거리 조성) 정부 지원을 통한 전국 최고의 소셜벤처 허브 구축 공약명변경 ➡ 승인 -
3 4-6-1 사근동 주거환경 정비 추진 사근동 주거환경 개선(4-12) 공약명·목표·예산 변경 ➡ 승인 -
4 2-3 고등학교 특성에 맞는 지원 대폭 확대 고등학교 특성에 맞는 지원 대폭 확대(2-3) 공약통폐합 ➡ 승인 -
2-3-1 서울방송고, 성수공고, 덕수고 등 3개 특성화고 맞춤형 실습장 환경개선
5 2-7 학교 급식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보강 경수, 금북초 학생식당 증축 지원 및 광희,옥정,행당중학교 학교급식환경 개선(2-8) 공약통폐합 ➡ 승인 -
2-7-1 경수, 금북초 학생식당 증축 지원 및 광희, 옥정, 행당중학교 학교급식환경 개선
6 3-3-4 경로당 프로그램 혁신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3-6) 공약명변경 ➡ 승인 -
7 3-4 가족통합형 장애인 지원센터 건립 가족통합형 장애인 지원센터 설치(3-8) 공약명변경 ➡ 승인 -
8 3-6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자립기반시설 확대 운영 연령별, 장애별 평생학습 지원 확대(3-10) 공약분리 ➡ 승인 -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직업 교육 및 보호작업장 확충(3-11)
9 3-7 성동형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마련 국고 보조 사각지대 장애인 발굴·지원으로 자립지원과 돌봄가족의 부담감소(3-12) 공약분리 ➡ 승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증액으로 대상자 확대 지원(3-13)
10 5-2-1 왕십리2동 주택과 CCTV 확충 주택가 CCTV 및 다목적 CCTV 설치 확대 (17개동)(5-2) 공약통폐합 ➡ 승인 -
5-2-2 행당1동 다목적 CCTV 설치
5-2-3 성수2가1동 주택가 밀집지역 CCTV 확충
11 5-15 다중이용시설 및 교통시설 공기질 관리 강화 다중이용시설 관리기준 구 자체기준 설정 엄격 관리(5-35) 공약통폐합 ➡ 승인 -
5-15-1 다중이용시설 관리기준 구 자체기준 설정 엄격 관리 지하철역사, 버스 등 공기정화필터 일체교체(5-37)
5-15-3 지하철 역사, 버스 등 공기정화필터 일체교체
12 6-7 뚝섬유수지 내 복합스포츠센터 설치 추진 뚝섬유슈지 내 체육시설 환경 개선 공약명·목표·예산 변경 ➡ 미승인 수용 (공약반영)
13 6-8 생활체육 전용시설 확대 생활체육 전용시설 정비 및 확충(6-8) 공약명·목표·예산 변경 ➡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