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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개요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 전자우편 주소로 송달
발송
- 지방세의 납부제도 개선으로 종전의 종이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던 것을 e-mail 또는 문자로 발송
경과
- 1994년 자동이체제도 →1995년 pc 뱅킹제도 → 1996년 폰 뱅킹제도 → 1997년 신용카드 납부제 → 2000년 인터넷 납부제
대상
- 세목: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균등할), 등록면허세(면허분)
- 기분: 정기분 (※ 수시분, 신고분은 불가)
※ 환경개선부담금,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교부금일부, 장묘문화사업단(시설관리공단)발급세목 등은 전자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자고지 현황(우리구)
정기분 세목별 전자고지 현황(2018년 건수기준)
| 구분 | 부과 | 비율(%) | |||||
|---|---|---|---|---|---|---|---|
| 합계 | 종이고지 | 병행고지 | 전자고지 | 종이고지 | 병행고지 | 전자고지 | |
| 합계 | 798,828 | 699,194 | 27,474 | 72,160 | 87.5 | 3.4 | 9.0 |
| 재산세 | 475,368 | 439,008 | 13,066 | 23,294 | 92.4 | 2.7 | 4.9 |
| 등록면허세 | 34,597 | 25,415 | 1,029 | 8,153 | 73.5 | 3.0 | 23.6 |
| 자동차세 | 141,322 | 113,269 | 7,371 | 20,682 | 80.1 | 5.2 | 14.6 |
| 주민세 | 147,541 | 121,502 | 6,008 | 20,031 | 82.4 | 4.1 | 13.6 |
전자고지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전자송달과 자동이체(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방식으로 신청: 고지서 납부 건당 500원 세액 공제
- 전자고지 신청 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
시: 건당 500원 ETAX시스템 마일리지 제공
※ 마일리지 사용: 사회복지단체 기부, 정기분 지방세 납부, 교통카드 마일리지 전환
전자납부 방법
- 인터넷: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예금 및 카드(포인트)납부
- ATM기: 각 은행 ATM기 통해 예금 및 카드납부
- 전용계좌: 우리ㆍ신한ㆍKEB하나ㆍ국민ㆍ기업ㆍ우체국ㆍ씨티ㆍ농협ㆍ수협ㆍ카카오뱅크ㆍ케이뱅크 전용 계좌 송금납부
- 편의점: CU, GS25에서 계좌 및 카드 납부
- 공과금 수납기: 은행에 설치된 공과금 수납기로 납부
- 문의처: 세무1·2과(02-2286-5292 ~6, 02-2286-5332 ~7)
사업효과
납세자 고지서 및 영수증 분실에 따른 민원 감소
※ 마이페이지 영수증 함에서 납부결과 및 영수증 출력 가능: 납부된 영수증은 e-tax의 개인계정에 5년간 자동보관 되어 필요시 조회 및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전자정부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 세정 구현
- 세금 부과여부 전화 문의 없이 언제든지 본인 메일에서 확인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