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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 안내
근거법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요
- 신청대상 : 영업예정인 국내결혼중개업자나 국제결혼중개업자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제(법 제3조) :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법 제4조) :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고시 구비서류
- 국내결혼중개업
- 국내결혼중개업 신청서
-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2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당 1천만원을 추가로 설정)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소유시 : 등기부등본 / ※ 임차시 : 임대차계약서)
※ 개인정보 상담을 위한 최소한의 별도공간이 구분되어 확보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무집기 등을 갖추어야 함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 종사자명부(별지 제9호서식)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6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공증)한 서류, 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외국인인 경우 재외공관의 공증이 아닌 아포스티유(Apostille) 부착 확인으로 가능
-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추가 제출
- 국제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신청서
- 교육수료증 사본(교육실시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5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당 2천만원 추가 설정)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소유시 : 등기부등본 / ※ 임차시 : 임대차계약서)
※ 개인정보 상담을 위한 최소한의 별도공간이 구분되어 확보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무집기 등을 갖추어야 함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 종사자명부(별지 제9호서식)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6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공증)한 서류(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추가 제출)
- 법 제24조의3에 따라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목록 및 증빙자료
- 신고수수료
- 영업신고(신규) : 30,000원
- 변경신고 : 0원
-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