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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FAQ

아파트 상가 공용부분 광고물 설치시 사용승낙서는?
질문
아파트 상가 공용부분 광고물 설치시 사용승낙서는?
답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파트 상가에서 당해 건물.토지 등의 사용.관리 등의 권한(법.정관 및 규약 등에 의하여)을 위임받은 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위임받은 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을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위임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전체소유자(구분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함.

그러나 구분소유자 중의 일부가 도저히 소재 파악이 곤란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대법원 판례(93누 14190, 1996.10.25)를 감안할 때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서명 합의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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